청소년참여 관통하기 - 실질적 문제의식 찾기 : 즉석에서 떠올린 30가지
I.
1. 장기적으로 청소년의제와 교육의제는 통합되어야 한다.
2. 교육정책은 방향성과 당위성만으로 구성된 담론을 넘어 철저한 근거와 논리적 예측에 기반해야 한다.
II.
3. 추억과 단꿈에 젖은 이들이 뭉쳐 기득권이 만들어진다.
4. 그들이 주도하는 지금의 청소년참여 흐름은 피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정치극단주의의 확장만을 초래한다.
5. 청소년은 통일된 집단이 아님에 유념해야 한다. '인간', '국민', '성인' 등의 범주를 특정 가치로 묶기가 어렵듯이 청소년도 그러하다.
6. 그러므로 성인은 청소년의 대리자를 칭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7. 청소년은 부여된 주권의 경중을 떠나 분명한 현재세대다.
III.
8. 권리는 끝없이 탄생하고 거듭 굳어질 것이다.
9. 따라서 사회는 진보한다.
10. 그러므로 사회에서 절대성이라고 칭해지는 것들 역시 상대적 가치의 일종이다.
11. 민주주의는 한계 없는 무결점의 사상이 아니다.
12. 시민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다.
13. 행정의 본질은 능동적으로 변할 수 없다.
IV.
14. 작금의 단기적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15. 충분한 기반투자 없는 성급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미래에 그 어떤 긍정적 영향도 끼칠 수 없다.
16. 교육은 물적 투자보다도 더 높고 확실한 생산성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17. 관영화의 한계는 분명하며, 그것은 실제 사회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V.
18. 청소년의 기능을 과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 즉 전권을 주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19. 다만 청소년은 정직하게 자문한다.
20. 세대융합은 일방이 할 수 없다.
21. 준비되지 않은 주인으로 떠받들어진 청소년은 스스로를 주류사회와 비교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며 딜레마와 압박에 빠진다.
VI.
22. 학교는 누구의 공간이며, 제도는 누구의 것인가?
23. 교육제도, 또 교육 전반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누군가의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24. 교육계의 노동조합은 진정 아이들을 위한 기구인가?
VII.
25. 정당, 단체 등을 망라하여 거창한 이름값에 유혹된 청소년이 기성세대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그것이 마치 청소년 전체의 의견인 양 호도하는 행태야말로 구태 그 자체다.
26. 청년 계층이 그랬듯이, 청소년이라는 신분 하나만으로 사회적 권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차츰 끝날 것이다.
27. 그러므로 지위와 작위를 넘을 수 있는 전문적 청소년이 필요하다.
VIII.
28. 모든 시민이 주도적이라면 역설적으로 정부는 붕괴한다.
29. 그 붕괴를 감수하고서라도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모든 세대의 과제다.
30. 그 과제의 이행을 담당하는 이들은 바로 청소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