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 : 기조강연

• 일시 : 2025. 08. 28. 17:00~18:00

• 주최·주관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후원 : 여성가족부

• 장소 : 국제청소년센터 국제회의장

• 형식 : 좌장, 사회

• 일시 : 2025. 05. 31. 14:00~17:30

• 주최·주관 :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청년위원회

• 후원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 장소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형식 : 지정토론 

• 일시 : 2025. 04. 23. 14:00~16:00

• 주최 : 국회의원 신정훈 · 강경숙 · 전진숙 · 김현정

• 후원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엔젤스헤이븐,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 등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사후 수정본 탑재됨)

1. 서론

2. 기존 교육체제의 탄생과 강화, 그리고 한계

3. 교육적 모순

4. 총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

• 형식 : 기자회견

• 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 12. 14. 정부서울청사 앞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사직 위원 일동은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

 헌법 아래 세워진 자랑스러운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48인은 민주주의를 무참히 유린한 내란 수괴가 이끄는 작금의 정부와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 오늘부로 일괄 사직한다.

 얼마 전 자행된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장악을 통한 삼권분립 붕괴 획책, 언론사 불법 점거 시도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전방위적 제약 시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 사회로의 회귀에 대한 공포감을 심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자의 명령 하나에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뿐만 아니라 민주국가라는 정체 유지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권은 그간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거부로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복지·활동 예산을 무참히 삭감하고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일절 중단하였으며, 청소년계를 정부의 수직적 통제 속에 가두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의 비극적인 삶에는 아무런 개선도 일어나지 않았고, 임기 절반이 지나는 동안에도 정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선은 ‘문제적 존재의 교정’에 편협하게 고정되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작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던 잼버리 등의 국제 행사는 망신스럽게 끝내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방기함으로써, 청소년참여, 나아가 청소년정책 전반의 수준을 국제적 흐름에서 한참 퇴보하도록 추동하였다.

 그러나 우리 특별회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운영주체가 정부에 전적으로 기속된 현실로 인해,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개발과 청소년의 권익 대변을 위한 어떠한 주체적 행동도 하지 못하고 기존 정부 시책 정당화 및 형식적 정책제안 등의 피상적 활동에 동원될 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무능한 대통령, 그리고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던 불통 정부는 이제 자신의 무능과 불통을 낱낱이 밝힐 수 있었던 기반이자 국가의 뿌리인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음으로써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마저 총체적으로 분쇄하려 한다.

 이에 우리는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데 문제의식을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최고 권력자가 행한, 독재정을 향하는 전대미문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조국의 국체 보전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진짜 반국가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의 행동력을 기계적으로 제약하며 정부의 통제 빌미가 된 운영규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차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중립의 참된 의미란 무엇인가? 국가의 기틀을 분쇄하려 하는 극단주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체 보전을 위한 시민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진짜 중립이다.

 이에 우리는 형식적 규정을 이유로 부끄럽게 침묵하지 않고, 진정한 중립을 좇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청소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후일 우리에게 닥칠 어떤 조치건 감내할 것을 굳게 결의하며, 국민을 버린 정부를 우리 역시 버린다.

 이에 오늘부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헌정 파괴범과 그가 이끄는 정부의 하수가 되지 않고자 아래의 절절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사직한다.

하나. 가용 가능한 모든 국가권력은 조속히 청소년, 나아가 모든 국민의 삶을 무참히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 등을 현행범 체포하고 즉각 탄핵하며, 준엄한 법의 심판을 철저히 받게 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전액 삭감된 청소년 정책참여 예산을 비롯해 청소년의 삶과 연관된 복지·활동 분야 예산을 조속히 복원하고, 장관 임명을 비롯하여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기능 전반을 정상화하라.

하나. 이런 폭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특별회의를 비롯한 청소년참여기구의 법적 지위와 행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정부의 정책결정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24. 12. 14.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사직 위원 일동

길예빈 김경훈 김비비안사랑 김서아 김예지 김준형 김채환 김태훈 박수연 배경인

신나경 심재현 안민준 양윤창 엄지연 유나연 유승우 유재경 유현지 윤나영 윤수영

윤용빈 윤지선 이영수 이지호1 이지호2 임재원 장예지 정광민 정선우 정예은

정지민 조예은 주윤찬 최예준 최훈성 편수연 함승목 허예진 황제윤

• 형식 : 좌장·발제 

• 일시 : 2024. 11. 16. 18:00~20:30

• 주최 :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연구회

• 장소 : 온라인 (Jitsi Meet)

*　비공개 포럼으로, 별도의 자료 없음

• 형식 : 지정토론 

• 일시 : 2024. 11. 06. 18:30~20:30

• 주최 : 형평운동기념사업회,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주지부

• 장소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1. '시민'

2. '형평'

3. 사회문제

4. 정책틀

5. 청소년, 시민

6. 결어

• 형식 : 지정토론 

• 일시 : 2024. 11. 05. 09:00~12:00

• 주최 : 국회의원 김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1. 더 형해화될 것이 없었다

2. 수능 시험장의 풍경

3. 자유지대

4.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5. 몇 가지 의문

하나. 사회진출을 코앞에 둔 졸업 직전까지 전통적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까?

둘.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하는가?

셋.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는 누가 할 것인가?

• 형식 : 기조강연

• 일시 : 2024. 08. 19. 16:40~17:50

• 주최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후원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현대해상

• 장소 : 국제청소년센터 국제회의장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1. 청소년활동이 청소년활동답게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버려야 한다

2. 청소년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계'를 깨부숴야 한다

3. 청소년참여를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를 해야 한다

4. 청소년지도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소년지도'다

5. 디지털, AI, 메타버스, 기타 등등 뉴 제너러스 텤날러지는 일단 도입하면 본전은 간다 '...?'

6. '반항'하라

• 형식 : 지정토론 

• 일시 : 2024. 07. 20. 10:00~12:00

• 주최 : 한국교육학회

• 주관 : 한국교육학회 학술포럼위원회

• 장소 : 온라인 (Zoom)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1. 극단주의자는 왜 출현하는가?: 인지, 감성, 계층의 3가지 측면에서

2. 우리 교육의 모습

3. 결과: 기피, 배제, 편향 그리고 극단주의자의 등장

4.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형식 : 지정토론 

• 일시 : 2023. 12. 07. 13:30~16:30

• 주최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창원대학교 인권센터

• 장소 : 창원대학교 가온홀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 학생인권에 관한 논의 자체의 문제 >

1. 학생인권은 보편적 인권과 별개로 설정되어, 다른 층위에서 존재하는가?

2.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은 실패했는가?

3. 교권과 학생인권을 두고 일어나는 사회적 대화는 정당한가?

< 학생인권 증진 기조와 학습권 보장 간의 관계 >

1. 학생인권 증진 기조는 학습권 보장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졌는가?

2. 학생인권과 학습권 보장 수준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3.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용모 규제 등 사생활에서의 제약을 가함으로써 학습권을 강화할 수 있는가?

< 정책틀, 그리고 정책에서 나타나는 권리의 접근 양상 >

1. 교권과 학생인권은 충돌하는가?

2. 학생인권 보장 정책의 대안으로서 ‘교육구성원 인권’을 강조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타당한가?

3.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 학습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 >

1. 교사와 학생 간의 일편적 관계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하다

2. 교육의 중심은 교사인가?

• 형식 : 지정토론 

• 일시 : 2023. 12. 06. 15:00~17:00

• 주최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국회의원 문정복, 민주연구원 

•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돌아보며 교육 그리고 교육과정의 ‘본위’를 생각하다

1. 총평: '변혁다운 변혁'을 겁내지 말아줬으면

2. 고교내신: 누구를 위한 5등급제이며, 어떻게 나눈 것인가?

3. 대수능: 지금 수준의 수능중심체제 유지와 통합과목 필수화는 공존할 수 없다.

4. 교육과정: 도구과목의 입시 중요도 상승과 상대평가의 전면화 속에서 협력학습은 가능한가?

5. 잡설: 개편안의 '내용'이 온 나라를 달구는 동안, 다른 것들은...

6. 결론: 이제 본위를 고민하고 향해야 할 때다!

• 형식 : 발제 

• 일시 : 2023. 11. 14. 10:00~12:00

• 주최 : 국회의원 조경태 

•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Part I. 국제적 경향 분석을 통한 국내 정책 이슈의 진단

1. 청소년의 ‘시민성’ 인정에 관한 논쟁 → ‘시민’의 확장

2. 법의 영역에 점차 편입되는 학교-사회의 질서 → ‘법화사회’의 대두

3. 정치적 주류를 꿈꾸는 극단주의 세력 → 수구적 이데올로기의 재점화와 ‘가치의 상실’

4. 가정-학교-시설-사회, ‘디지털 세상’의 도래 → 디지털화의 방향 조정과 재성찰 요구

5. 정신적 어려움의 확대와 심화 → 청소년 정신건강의 ‘비상사태’

Part II. 국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우리 사회에의 시사점

1. 임파워먼트 강화

방해물 1. 국내의 토크니즘적·비순차적 참여환경

방해물 2. ‘한국적 보호론’의 뿌리내림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2. 청소년정책의 대상중심화와 광폭화

방해물 1. ‘청소년정책’의 불분명함과 보편성 부재

방해물 2. ‘청소년’과 ‘교육’의 계(系) 단위 분리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3. 포함중립적 교육정책과 기준선의 수립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형식 : 지정발언

• 일시 : 2023. 09. 14. 09:00~09:30

• 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용 요약 : (* 자세한 내용은 발언문 확인)

 여태껏 청소년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났고, 우리의 세계는 온실처럼 존재했다. 이는 사회의 절실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프라의 태부족을 초래했다. 그런 와중에 청소년정책의 보강은커녕 퇴보를 결정한 정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

 청소년참여 사업이 청소년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밝혀져왔으며, 대통령도 이를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청소년계에 내려지던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또 적법하게 운용되어왔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받던 특정 단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갑작스레 다른 정책 모두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심한 비약이고, 어폐다.

 또한 정부는 스스로 통과시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도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각 내용과 정부의 대응이 맞지 않음에 더해, 결과적으로 계획에서 청소년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기반 부족 문제를 꼽으면서도 그 처방으로 예산 파괴를 내리는 것은 모순적 자가 부정이다.

 정부는 충분한 투자도 없이 청소년들이 주체적 인간이 되어 이 사회를 떠받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창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일국의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책임하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껏 국가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피상적인 기둥'이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를 지탱하는 '진짜 기둥'의 역할을 다해왔다. 그런 우리에게 보여줄 '공정'이 바로 이러한 사태인지,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 형식 : 지정발언

• 일시 : 2023. 08. 18. (금) 14:00~15:30

• 주최 : 더불어민주당 LAB2030

• 장소 : 팀플레이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내용 요약 : 

1. 교육대전환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은 주로 수도권에서 시장논리가 가미되어 생산된 주류 여론을 반영하는 양상을 보여, 여론형성층 이외의 국민의 실질적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사회적 자원의 확보 정도에 따라 편향되기 쉬운 여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도 '여론 밖의 것'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

2. 수시냐 정시냐를 넘어 '실질적 교육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 그간 정치권에서의 교육 논의는 지엽적인 수준에 그쳐왔으나, 이제 입시 비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이냐를 넘어 '지금의 교육에서 입시는 여전히 필요한가?' 같은, 도발적이지만 중요한 질문들이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3. 이런 문제에 관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개발 및 결정 기구에는 현재 학생이 주된 역할을 갖고 참여할 수 없다. 특히 국가교육위원 중 학생위원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 교육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교밖청소년은 아예 법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 교육을 논하는 데에는 주인인 우리 학생이 있어야 한다.

• 형식 : 패널토론

• 일시 : 2023. 07. 05. 10:00~12:00

•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강민정·강준현·김남국·김상희·김영호·도종환·문정복·민병덕·박홍근·양기대·이재정·이학영·전재수·진선미·홍기원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1-1. 이념, 정파, 정치현장에서의 교육

1-2. 서로에게 다른 ‘공정

1-3. 총체로서의 ‘교육주체’는 없다

1-4. 소모되는 ‘교육’

2-0. '새로운 총체'

2-1. 목적이탈 수능에 종속된 ‘역진적 교육과정’의 정상화

2-2. ‘변별다운 변별’로의 변화, 무의미한 경쟁방식 교정

2-3. ‘총체로서의 교육주체’ 부정: 존재 정도의 차이 감축

• 형식 : 발제

• 일시 : 2023. 05. 19. 15:00~18:00

• 주최 :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국회의원 강득구·강민정·용혜인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I. '학생인권' 개념의 당위성 분석

• ① 학생인권이 등장한 맥락은 무엇인가?

• ② 학생인권은 왜 필요한가?

• ③ 학생인권의 개념적 접근: 자유, 보호, 인격주체성

II.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필요성 분석

• ① 시대적 인식과 인권의 제도적 보장

• ②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기능

III. 학생인권에 관한 오해와 진실

• ① 교권과의 충돌: 학생인권이 증진되면 교권이 ‘추락’하는가?

• ② 성적 저하: 학생인권은 학생에게서 배움을 뺏어가는가?

• ③ 소년범죄율 상승 및 학교폭력 증가: ‘무법천지’의 도래?

• ④ 법원칙과의 충돌: 학생인권은 조례를 통해 보장할 수 없는가?

IV. 결론 및 제언

• ① 패러다임의 전환 - 미래세대에서 ‘현재세대’로

• ②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강화 – 주체적 이해와 능동적 실행

• ③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구속성 강화

• ④ 학생인권 보장 및 사회적 지위 강화의 국가사무화

• 형식 : 기자회견 발언

• 일시 : 2023. 02. 20. 13:30~14:30

• 주최 :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

• 발언 내용

  • 보호받는 것의 본질은 권리, 나아가 기본적 존엄의 침해가 합당하다는 것과 동치가 아님. 따라서 조례 폐지 주장의 논거로 '보호'를 외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진짜 보호도 아님.

  • 마치 학생 전체가 교사의 적인 양 돌리는 것은 공멸만 낳을 뿐이며, 교권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이 증진되었기 때문이 아님. 우리는 여전히 선생님을 존경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 학생인권과 교권은 잘 설계된 법적 틀과 효과적 이행 속에서 대립하지 않고 ‘행복교육’의 단일 기치로 분명히 함께 나아갈 수 있음.

  • 조례 폐지의 이유로 학업성취도 하락을 드는 것은 지금껏 어떤 근거도 뒷받침되지 못한 이념적 주장에 그쳐옴.

  • 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법 그리고 그 법을 해석하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가 온당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못박았음. 조례의 제정 과정, 형태,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 예로는 차별금지 조항 등 모든 부분에서 조례는 떳떳함.

  • 학생인권조례는 그 어떠한 것도 '조장'하지 않고, 혁명적인 것도 아니며,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임.

• 형식 : 패널토론

• 일시 : 2022. 12. 22. 19:00~21:30

• 주최 : 형평운동기념사업회

• 후원 : 진주시, 진주교육지원청, MBC경남, 경남일보, 서경방송

• 장소 :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대강당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I. 한국의 교육 불평등 전반

II. 입시와 교육불평등

1. 실질적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없는 수학능력시험, 입시에 종속된 역진적 교육과정

2. ‘n수’와 불평등 재생산

3. 서열화와 경쟁의 원리 속 그 어떤 입시제도도 다르지 않다

III. 여전히 ‘천대받는’ 아이들: 학교밖청소년

사례 1. 청소년생활기록부

사례 2. 비교내신

사례 3. 전국연합학력평가

IV. 학생-청소년의 임파워먼트 부족

1. 학교 수준에서의 임파워먼트 실태

2. 국가 수준에서의 임파워먼트 실태

V. ‘실질적 공정’과 함께 나아갈 교육 과정적 장치: 시민교육 

• 형식 : 좌장, 발제

• 발표일 : 2022. 12. 11. 13:00~17:50

• 주최 :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연구회

• 장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대회의실

• 발표 내용

: 특별회의 18년 사상 최초로 구성된 중앙 연구조직인 <위원연구회>에서의 9월~12월간의 연구결과 발표 및 청소년 위원들과의 자유토론

[1]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임파워먼트 수준과 정치교육의 관계

[2] 청소년자치배움터의 현실 분석과 미래 발전 방안 제언 (이현우 외)

[4] 청소년 교육정책참여체계 제안과 분석 (윤현우 외)

[6] 미래교육 변화의 핵심을 파악하고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다 : ’미래형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를 읽고 (최성욱 외)

• 형식 : 발제

• 발표일 : 2022. 12. 04. 10:00~12:00

• 주최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 장소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사무실, 온라인 (Zoom)

• 주요 내용

: 정치교육에 무엇을 담느냐에 앞서, 학생들이 정치교육의 그릇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상태인가?

정치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 스스로가 정치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떠하건간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재 학생들의 정치적 권한은 사회 각종 요소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다. 우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정치적 임파워먼트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교육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정치가 삶이 되면 정치교육도 ‘삶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37~45P의 것들을 실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어른들의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역설하고자 한다.

• 형식 : 지정토론

• 발표일 : 2022. 10. 07. 15:00~17:30

• 주최 : 교육부, 2022 개정 보건과 교육과정 연구팀

•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 교원연수관 대강당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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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현장에서 성적 자기(sexual self)의 이해

• 성을 단순히 번식과 쾌락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써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류의 한 가지 사회문화적 특성으로서 인지, 이를 통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해야 함

• 섹슈얼리티가 다루어진다고 해서 기존에 정립된 섹스의 개념까지 심히 달라지거나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지도 말아야 할 것

• 보건교과는 궁극적으로 학습자에게 특정 성적 지향을 강조 또는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건강을 제공받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야 함

3. 교과서 본위의 사회적 기능은 '정제된 논쟁성의 공유'

•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정제되지 않고 그대로 학교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며 많은 문제를 야기

• 있는 그대로의 사회적 정-반-합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생각의 여지를 주는 ‘정제된 논쟁의 모임’으로서의 교과서가 필요

4. 보건교과다운 보건교과를 위한 제도적 장치

• 보건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인식의 문제와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육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 → 필수화(초등) 및 일반선택화(중고등) 등 교과 자체의 위상 제고 필요

5. 글을 마치며

• 형식 : 대면 인터뷰

• 인터뷰 일시 : 2022. 08. 26. (금)

• 인터뷰어 : 경남도민일보 최환석 기자

(2022. 08. 28. 자 경남도민일보 1면 탑)

(기사 내용 중 발췌)

 김 군은 국가교육위 문을 두드린 이유를 “기대는 적었지만 인식 환기 차원에서 학생 몫으로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이라고 해서 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보통 청년을 통해서 학생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대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데 말이죠. 국가교육위도 사무를 크게 2028년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개정 교육과정 승인으로 본다면 학생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위원 21명에 학생을 단 1명도 넣지 않는다면 합의제라고 보기 어렵죠. 주인이라고 일컫는 학생 계층과 합의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성인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린 듯한 인상입니다. 미숙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숙함이 곧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숙한 집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분명 있을 겁니다. 완벽에 치중하다가는 과도기적 교육에서 완전한 혁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리라 봅니다.” 

• 형식 : 발제

• 발표일 : 2022. 05. 03. 10:30

• 주최 : 청년연구단체 필업리서치, 국회의원 박수영 (윤석열 후보 특보)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새 정부 교육정책의 세 가지 키워드인 'AI', '자율화', '경쟁'에 관해 분석하고, 공약에서 드러나는 교육기조의 문제점 및 정부 인수 과정에서 윤곽이 잡히고 있는 교육조직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함.

• 형식 : 좌장, 발제

• 발표일 : 2022. 02. 17. 11:50~12:10 (토론회 : 10:00~13:00)

• 주최 : <청소년이 바라는 교육대통령> 청소년 기획팀 (기획 기간 : 22. 01. 22. ~ 22. 02. 16.)

• 후원 : 국회의원 강민정, 이재명 후보 교육대전환 특보단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목차 : (* 자세한 내용은 발표자료에서 직접 확인)

1. 여는 글

2. 입시에 종속된 우리의 삶

• 수능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 같은 기반과 원리 하에서 정시건 수시건 크게 다를 것이 없다.

• 교육의 음지, 학교밖청소년 정책

3. 고등교육의 본질은 어디로 갔는가?

4. 결론

아이들을 더욱 철저하게 탈락시키고 남은 아이들에게 위태로운 안도감을 주는 지금의 흐름이 과연 공정한 것이며, 개혁적인가?

우리는 온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롭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원한다.

• 정시 확대는 절대 공정성 논쟁의 명답이 될 수 없다.

• 지금까지의 분절적이고 정략적인 논의를 넘어, '왜 교육의 모든 것은 경쟁에 종속되었는가'를 무겁게 논해야 한다.

• 형식 : 전화인터뷰

• 인터뷰 일시 : 2022. 01. 17. 15:45~16:00

• 인터뷰어 :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손유진, 이승환 기자

• 질문 : 

(만 18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관련) 

• (1) 자기소개

• (2) 정당 가입 허용에 대한 견해

• (3) 내가 정당에 가입했다면? / 가입한다면?

• (4) 기대와 걱정

• (5) 바라는 것

• 형식 : 이그나이트 (5분 간 20장의 슬라이드를 이용해 진행하는 발표 기법)

• 발표일 : 2021. 12. 18. 15:20~15:25

• 주최 :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 장소 :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강당

• 내용 :

초6부터 중3까지 4년 간의 교육연극(뮤지컬) 활동을 통해 겪은 심리적·사회적 변화를 정리하여 이야기로 만들고 1년 단위로 끊어 재치 있게 펼침.

• 형식 : 발제

• 발표일 : 2021. 11. 20. 13:10~13:25

• 주최 : 창원시(마산) 청소년참여위원회

• 장소 : 마산청소년문화의집 강당

• 내용 :

2021. 10. 18. ~ 11. 16. 조사한 <2021. 창원시 문화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

창원시의 문화환경에 관해 149명의 청소년이 평가한 결과 공공시설보다는 상업시설이 전반적 만족도와 접근성 ▲ / 기존 공공 문화환경의 접근성과 대중성 향상 필요 /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막는 가장 큰 요소는 ‘돈’과 ‘시간’

→ 시에서 모든 시설을 갈아엎고 돈과 시간을 줘야 한다는 말인가? → X. 행정이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을 모집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구상·실행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형식 : 공개특강

• 발표일 : 2021. 06. 08. 19:30~20:10

• 주최 : (사) 미래학교자치연구소

• 장소 : 제66차 정기학습모임 (Zoom)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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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 분과발제

• 발표일 : 2021. 05. 04. 20:00~20:15

• 주최 : (사) 미래학교자치연구소

• 장소 : 제1차 분과통합세미나 학교자치 세션 (Zoom)

• 내용 :

학교자율경영의 화두인 '자율성'과 '책무성'을 학생조직으로 연장해 권한의 구체화와 실재화 추구 / 학생-아이의 독자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한 논의의 유기적 확장을 주장

자치의 장해요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자발적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제시

철학적 관념(삼원색)을 통해 각 조직에 접근하고 역할을 구체화 > 생동적이고 능동적인 구조 설명(이차색) > 학교 내에서의 궁극적 의제통합과 상보적 관계구조 제시(삼차색)

논점 - 학생의 의사권 보장 함의와 대의제의 한계 / 교육 3주체의 의제를 동등하게 다루는 것의 의의 / 학교자치 속의 직간접적 기득권에 대한 논의 / 의사권 보장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형식 : 대표발제

• 발표일 : 2021. 05. 04. 19:00~19:15

• 주최 : (사) 미래학교자치연구소

• 장소 : 제1차 분과통합세미나 (Zoom)

• 내용 :

'미래학교'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고 현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미래교육의 주안점은 현재다.) 인식 전달

[현재학교의 고민] 공부 이외의 것에 맹목적으로 무방비된 상태 / 배우는 재미가 없는 교육으로 '어른'이 되는가? / 학교는 미래를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

[미래학교의 기반이 되는 생각] 아이들은 '시민이고' 주체이다. / 아이들은 '현재'인 동시에 미래의 동력이다. / 아이들은 멍청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이고 '순수한 존재'이다.

[미래학교의 상] 과정과 방법: 욕구와 열망의 해소 / 공간: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래학교 / 관계: 동등 의사결정, ‘깡’의 긍정을 통한 집단적 정체성 / 제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 / 철학: 다름의 조화

▷ 어른들이 모두 이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미래학교로 어서오세요.

• 형식 : 사례발표

• 발표일 : 2021. 04. 07. 19:00~19:10

• 주최 : (사) 미래학교자치연구소

• 장소 : 학교자치분과 온라인 학습모임 (Zoom)

• 내용 : 전주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학비리 사건을 학생이 주도하여 공론화하고 이후 학부모, 교사 주체와 연합하여 평화롭게 해결한 사례를 소개함. 학생이 위기를 통해 '주체'가 되는 모습으로 하여금 아이들의 역할과 아이들만의 힘에 관해 논하고자 하였음.

• *비고 : 발표자 김성훈 (전주신흥고), 발표자료 제작 및 발표 설계 김경훈 (마산가포고)

• 형식 : 기자회견

• 회견일시 및 장소 : 2020. 04. 02. 경상남도교육청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2년여간을 투쟁해온 <조례만드는청소년>의 해산 기자회견

"누구 하나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싸웠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 형식 : 선언

• 발표일 : 2019. 08. 07.

• 주최 :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 장소 :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

• 내용 : 좌측 버튼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좌측부터 순서대로 정진화 교사,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 나명주 학부모, 이동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도봉구청장), 김경훈 학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